여야 합의 묵살…새누리 지도부 ‘재계 인사 등 증인채택’ 제동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기업인 면박…언론 길들이기”
종편 증인 재협상까지 주장
민주 “새누리 간사와 합의 무시
대기업 횡포·종편 편파방송 등
국정감사서 철저히 따져봐야”

여야가 14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 재계 인사들과 일부 종합편성채널 보도본부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지나치다며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증인에 대한 재협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역사교과서 왜곡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증인도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증인신청이나 증인들을 국회에 불러 망신 주고 죄인 취급하는 활동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특히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상임위 간사, 위원장들께서 적극 대응해 국회,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가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인들에 대한 면박 감사가 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이런 발언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정무위원회), 4대강 담합 비리(국토교통위원회),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규명 등을 위해 각 상임위에서 현대·삼성·롯데 등 주요 대기업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비판이다.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겐 야당 요구에 떠밀려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발을 부를 증인채택은 국회가 파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지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 보도본부장 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언론 논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미방위 증인채택을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증인을 원점에서 재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와 합의한 증인들인데도, 여당 지도부가 딴소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과 관련해 재계 인사들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는 것까지 문제삼는 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계 인사를 창피 주려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같이 증인(채택)을 합의한 새누리당 간사들은 뭐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 보도본부장 증인채택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은 국감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종편에 대해 막말 편파방송을 이유로 제재했다면 이것이 적절했는지, 제재 결과를 종편 재승인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국회가 따져야 하고, 당사자인 종편 쪽 증언이 필요한 것”이라며 증인채택 재논의를 반대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이견 탓에 전체회의가 산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친일·군사독재 미화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집필진 교사 3명과, 국사편찬위 검정심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국제중학교 입시부정 관련)에 대한 증인채택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김선용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