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문재인 의원 주장 반박
“대화록 기록원에 없고
NLL 포기 내용은 있다”
“대화록 기록원에 없고
NLL 포기 내용은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쟁이 1년을 넘겼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시작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뜻밖에 ‘사초 실종·삭제’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길고 지루한 정쟁의 단초를 제공한 정 의원은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굴욕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없고 엔엘엘 포기 내용은 있다”며 “책임져야 할 분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엔엘엘 포기는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또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문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아니라며, “(엔엘엘 포기 논란은) 지난해 9월29일 북한 국방위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엔엘엘은 포기하는 걸로 합의됐다’는 식으로 치고 나오면서 불거진 것인데, 그때 민주당이 북한에 ‘우리는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엔엘엘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10·4 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 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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