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국정원·4대강·기초연금…‘뜨거운 국감’

박근혜정부 첫 국감 14일 시작
새누리 “경제살리기 뒷받침” 강조
민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감에선 박 대통령 취임 뒤 지난 8개월 동안 불거진 각종 정치 현안과 정책의 공과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대화록·국정원·4대강 등 민감한 이슈 수두룩 1년째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논란과 지난 8월 국정조사를 치른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감에서도 여전히 인화성 강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물 관리체계인 ‘이지원’을 통한 대화록 삭제 의혹을 제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의 섣부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수사 내용 유출 등을 문제 삼으며, 대화록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했던 경찰 쪽 핵심 인사들이 대거 안행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법사위에서는 대화록 논란 이외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잇단 사퇴 배경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왜곡 문제에 대해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고, 새누리당은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홍수 방지 효과 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 ‘경제살리기’, 민주 ‘민주주의 회복’ 강조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살리기와 주요 국정 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엔 경고음을 울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방안을 내놓겠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무차별적인 대여 공세보다는 민생·복지 문제에서 정권의 실정을 드러냄으로써 ‘대화록 정국’의 수세에서 벗어나는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24시 비상국회 운영체제’를 운영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정부가 파기한 대선공약을 복원하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도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