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운하 추진가능성 검토해달라 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개입 정황 확인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전제로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14일 공개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피조사인 질의 응답서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대목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내용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홍형표 전 기획의원의 답변이었다. 그는 지난 4월2일 감사원과의 2차 문답 과정에서 “VIP(이명박 대통령)가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 보 설계를 설명하니 나중에 배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안시권 전 정책총괄팀장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BH(청와대)가 대운하 추진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4대강 사업 당시 청와대 보고서에 ‘향후 운하추진 가능성’ 항목을 넣은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5월7일 조사를 받은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은 “VIP(이 전 대통령)가 대운하 생각이 많았다. 대운하팀 내용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지목했다. 수심 6ｍ 준설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들이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도 입길에 올랐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정 전 장관은 “4대강 마스터플랜 용역팀 등 관련자들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고 준설량이 많아진 것에 기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BH(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VIP(이 전 대통령)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갑문 설치와 준설 깊이 등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장래 건설에) 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의원은 “지금까지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선, 지금와서는 운하를 대비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존의 논리를 뒤짚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