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등록금’ 선심성 공약 우려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1225억 배정
고소득층에 더 지급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공약이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20일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지원’ 공약은 현재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1225억원이 배정된 상태로 원칙과 기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공약대로 셋째 아이 모두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저소득층·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지급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셋째 아이 이상 현황’을 불균형 지급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황을 보면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10만8882명인데, 이 가운데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9, 10분위 학생이 21.6%(2만3490명)를 차지했다. 이는 한 학기 45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저소득층 셋째 아이 이상 신청자 2만5911명(23.8%)과 맞먹는 수치다. 현행 국가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급(450~67.5만원) 되는 점을 감안하면 셋째 아이 이상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은 소득수준이 높은 쪽에 더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 의원은 “대선 공약을 면밀한 검토 없이 만들고, 이를 정책으로 강행하려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