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연금분야만 오래 연구…‘기초-국민’ 연계 지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분야 연구 경험이 오랜 전문가다. 하지만 여러 복지정책이나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당장 올해 연말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 후보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쪽이어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 이후 논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의 입법화 과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내정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문 후보자는 1996~98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행정관을 지낸 경험이 있고, 올해는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연금 정책은 시장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데, 문 후보자는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에 찬성하는 등 시장 쪽 원리를 더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당장 올해 연말에 발표하기로 한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 전반을 흔들 사안인데 잘 해결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금까지 영리병원과 의료 상업화를 찬성해온 기관이어서, 문 후보자도 이런 생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