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종합세트’ 쌓아두고도… 진전없는 상황에 속타는 민주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려고 자리에 앉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청와대 꿈쩍 않고, 새누리는 역공
“부정선거보다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초점맞춰
재발방지 요구해야”

민주당이 ‘재료’를 잔뜩 쌓아놓고도 제대로 된 ‘요리법’을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초기부터 새로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한 데 이어,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트위트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추가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검찰이 이미 기소한 댓글에 이어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여건의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중이고, 이 과정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과 국정원의 수사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도 국감장에서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폭로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간의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대선불복 구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권세력에게 국민은 크게 분노한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않고, 대신 나선 새누리당이 이를 ‘대선불복’으로 몰며 되치기를 시도하는 탓에 민주당으로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헌법불복’ 프레임을 앞세워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맞춰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제기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단계적으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 연말엔 국정원 개혁까지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대 목표’까지 다가가려면 민주당으로선 넘어야 할 고개가 여럿이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시민사회에 ‘국민연대’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더디다. 당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개별 의원들의 독자적 발언과 행보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대선불복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훈 의원의 강경 발언이나, 대선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의 ‘불공정 대선’ 성명도 지도부의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가중시켰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만만찮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다. 내용은 맞을지 몰라도 그런 건 대선 당시 대변인이나 선대본부장 등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문 의원은 ‘한국 정치를 함께 바꿔나가자’는 희망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의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정당이라면 조직적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략과 구상도 공유해 조율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을 당이 조직적으로 모으고 확산시키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선’을 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많은 사실을 발굴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사실을 나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대표는 26일 상임고문단 회동, 2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지도부의 계획과 경과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준한 교수는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 중심으로 ‘부정선거’보다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초점을 맞춰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박 대통령이 물러설 여지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송호진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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