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는 오랜 토론끝 채택 북이 사용한다고 쓰지 말라는 거냐”

진보당, 법무부 ‘황당 논리’ 비판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주창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라고 문제삼으며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진보당은 6일 자료를 내어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 시절인 2004년부터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로 당내 토론을 통해 탄생한 개념”이라며 강령 채택 과정과 그 속에 담긴 고민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논리를 적극 반박했다.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옛 민주노동당 강령에 있던 “자본주의를 극복 지양하며,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오히려 진보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이른바 ‘제도권 정당’의 길을 선택한 진보정당의 운신 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노동당이 ‘자본주의 극복, 민주적 사회주의 지향’을 명시한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의 의석을 얻어 원내 제도권 정당으로 자리잡은 직후다.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내 토론에서 반대가 많아 접었지만, 진보정당의 대중성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게 진보당 쪽 설명이다. 진보당은 “2009년 정책당대회, 2011년 정책당대회 강령 수정을 둘러싸고 토론이 계속됐고,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 창당 뒤에도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고민은 계속됐다”고 전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진보적 민주주의’가 진보당의 강령으로 공식화됐다는 것이다.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노회찬 전 의원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나와 “통합진보당 분당 이전에 만든 강령이고, 그 강령이 북한 사회주의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그때는 왜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대로 접수를 했는지, 검찰은 왜 지금 1년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봤는지도 문제다”라고 했다.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독자적 이념으로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는 이름만 같을 뿐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북한에서 사용했다고) ‘진보’라는 단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