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박대통령 정당해산 사태 입장 밝혀라”

법무부는 헌재에 의견서 제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조속처리를”

존폐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진보당)은 8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저항 강도를 높였다.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와 당직자·지방의원 등 250여명은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대통령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사상 유례없이 원내 제3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나와 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보당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뒤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졌고, 이는 ‘유신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현 정권의 문제”라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번 사태에 ‘거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진보당 중앙회의에서 오병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 부활, 공안탄압의 끝은 국민 모두에게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 탄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기자회견 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등 요구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청와대 전달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관련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답변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8000여쪽을 제출하면서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5일) 진보당에 6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며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낸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또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사안의 급박성·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김정필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