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법원 근무시간에 대학원 수강 의혹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제3회의장에 청문회장이 마련돼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오전 10시·오후 2시 강의 등 들어
감사원 “실제론 야간에 수업” 해명
최소 두차례 위장전입 논란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황 후보자가 최소 두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와 11일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0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황 후보자가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2003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밟으며 총 10과목 가운데 4과목의 강의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시립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수강 기록을 보면 황 후보자는 2003년 2학기와 2004년 1학기에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3시간짜리 강의를 들었고, 2004년 2학기와 2005년 1학기에도 각각 오후 2시와 3시 강의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학기에는 성적우수 장학금도 받았다. 지도교수였던 권기범 서울시립대 교수(법학)는 황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과 1년 후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강계획서에 공고된 강의시간은 주간이었으나, 담당 교수가 강의시간을 야간으로 바꿔 수업을 해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81년 7월부터 1983년 6월까지 2년 동안 다섯차례 전입·전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최소 두차례는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광주군에 거주하던 황 후보자는 1981~1982년 사이 두차례 서울 강동구로 전입했다. 서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5·16 쿠데타와 유신헌법,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황 후보자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감사원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1년 5월 이후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8646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과다 지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승준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