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의혹’ 추가 자료 검토 뒤 황찬현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결정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황 후보 “감사위원 임명제청
정치 중립성 시비 없게 할것”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이틀에 걸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병역 문제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며 “병역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13일) 오전에 야당 의원들이 만나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에 대해 야당 청문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유보’, 2명은 ‘부적격’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추가 검토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 황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도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한달 만에 시력이 절반으로 떨어져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황 후보자의 해명은 명쾌하지 않았으나, 의원들도 ‘병역 비리’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시력으로 병역면제 판정 받은 사람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그 사람의 시력은 감사 대상”이라며, 황 후보자가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2003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해선 “법적, 기술적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직무감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가 야당 의원들한테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도 “공직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는 적극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임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됐던 청와대의 장훈 중앙대 교수 감사위원 제청 요구와 관련해 “(감사원) 자체 추천에는 없었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자체에서 추천했나, 청와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라고 묻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과를 말하자면 (감사원이) 3명을 추천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는 청와대가 장 교수의 감사위원 제청을 양 전 원장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장 교수 선임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양 전 원장이 사퇴했느냐”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 입장에서 보면 팩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