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복귀…‘예산전쟁’ 본격화

2012년도 집행예산의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민주 ‘박근혜표 사업’ 등
‘4대 삭감대상’ 발표
“새마을운동 전액 삭감”

새누리 “발목잡기” 반발
“공약 지키라더니
정작 공약이행 예산 깎나”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 등을 삭감하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이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경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4일 ‘2014년 예산안 심사 전략’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357조7000억원 가운데 △‘박근혜표’ 예산 △불법 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지역 편중예산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박근혜표’ 예산은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 운동 예산(227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402억원) 등이 있다. 민주당은 새마을 운동 사업은 권력형 예산’으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사업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된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예산도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됐다”며 삭감대상에 올렸다. 이밖에 극보수 편향 안보교육으로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보훈처 등의 대국민 교육 사업예산과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의 기본경비·특수활동비 삭감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정적자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1조원 증액), 0~5살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8000억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겨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침에 대해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한테 공약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던 민주당이 정작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깎아버리겠다고 한다”라며 “민주당 스스로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잡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도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인만큼,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의 예산 심사 전략에 대해선 사안별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