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 돌린채로…예산안 이주부터 본격심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강남의 한 접객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영수증 사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민주 “4대 목표 반드시 관철”
새누리 “준예산 편성 가능성”
황우여, 청와대와 사전조율없이
“특위 하고 나서 특검도 검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원샷 특검’ 도입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를 두고 대치중인 여야가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선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25일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28일 결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한 뒤,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과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에 ‘양특’(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예산지원, 학교 전기요금 인하’ 등 민생 예산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민주 민생 살리기라는 2대 기조 아래 특검과 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는 등 ‘민생 입법’ 추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둔 입법은 물론 새혜 예산안 처리에도 쉽사리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 원내대표는 “(예산안·법안) 처리시점은 심도 있고 제대로 된 심사가 됐는지, 민주당 요구가 반영돼 있는지 보며 진행해 갈 것”이라며 “향후 국회운영, 예산안 법안 처리의 문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예산안 처리와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46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새해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고,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닥칠 준예산 편성 사태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야당인 민주당이 떠안아햐 한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도 준예산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산은 우리가 법안 일부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양특’에 대해 “특위로 성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하면) 특검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쟁점 법안은 야당과 절충이 가능하고, 대선개입 규명 특검도 완전 봉쇄하지는 않고 있다며 야당에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이런 절충안은 청와대나 당 원내 지도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승준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