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사 시작…‘복지지출’ 놓고 기싸움

민주 “박근혜표 예산 줄여 복지”
새누리 “창조경제 등 예산 지켜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가 4일부터 정상궤도에 올랐다. 정기국회 3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법안 심사 작업도 다음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려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한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종료됨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인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실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축소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 △국정원 등 권력형 국가기관 예산통제 강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부의 결정에 의한 지방세 감소분과 지방비 부담 보전 등을 ‘예산안 심사의 5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전재정과 경기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 확대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산안의 대표적인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고 주장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법안도 여야 합의가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내세운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공통법안이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당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민주당은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수헌 기자, 성한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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