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여당 추천 이사들만 모여 “땅땅”

민주 “공영방송 역할 못하면서”
새누리도 신중 “여론추이 봐야”

국회 1차문턱 ‘미방위’ 여야 동수
여당 밀어붙이기 어려울듯
언론노조 “납부거부운동 불사”

<한국방송>(KBS)이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기습 의결했지만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 없이 여당 추천 이사들만 모여 인상안을 강행 처리한데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케이비에스 수신료가 32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데도, 국민 여론은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기요금에 포함돼 강제징수하는 방식에 반감마저 갖고 있다. 국민들이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수신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마음에 케이비에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김(K)·비(B)·서(S)’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안을 다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정방송의 회복,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 변화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 수신료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에게 세금과 비슷한 준조세 인상 성격이 있다. 이런 부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인상안에 찬성하면서도, 야당과 여론을 설득할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상에 찬성하지만,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해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다. 야당 지도부가 동의해야 될 텐데, 설득할 방법이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우선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반대가 확고해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동의 절차의 1차 문턱인 미방위부터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 수(비교섭단체인 무소속·통합진보당 의원 2명을 야권으로 분류)가 12명씩으로 같은데다, 여당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기엔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수신료 인상안 표결에 불참한 야당 추천 한국방송 이사 4명도 11일 성명을 내어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진전이 전제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은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연간 광고를 2000억원 이상 축소키로 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의 사업자에게 광고 물량을 빼주기 위한 인상안”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전국언론노조 등도 여의도 한국방송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처리한 인상안이 철회되도록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진 김수헌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