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표 예산·보훈처 사업’ 충돌…예산안 심사 보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박근혜표 예산’과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 예산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며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휴일인 15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조정을 시도했으나 국가보훈처 예산안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극보수 편향적인 안보 교육 예산으로 규정하고 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과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나라사랑 교육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돼 올해 24% 예산을 삭감했고 대선개입 논란은 감사원 등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보훈처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다른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13일에도 보훈처 예산안을 두고 의견이 맞서 심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당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훈처의 여권 편향 안보 교육에 대해 박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잘못한 게 없다”고 버텼다.

여야는 이날까지 행복주택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안’을 비롯한 107개 사업(5707억원)의 예산을 깎았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실성 없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4대강 후속 사업, 새마을·창조경제 사업 등 민생과 관련이 없는 107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 명목으로 추진되는 캠프장·자전거도로 사업 예산 등 34개는 새누리당이 삭감을 반대해 일단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은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 한다. 예산심사 원칙을 보니 ‘박근혜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투쟁으로 예산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예산안을 25일 전후에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등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승준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