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 영리화,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건강권의 빈익빈부익부 초래
원격진료 대상엔 방문진료 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4일 박근혜 정부가 병원에 수익사업 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병원에 가지 않고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안도 반대했다.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접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게 된다. 저소득 계층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난다”며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는데, 이들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다. 이들에겐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가 맞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 사는 나라는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라며 “의료영리화는 의료 사각지대를 더 넓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병원이 건강보조식품·화장품을 환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영상검사장비를 병원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의료기기 회사와 환자 등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설립까지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병원의 이런 상업화가 진료비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