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특 가족의 비보…치매는 국가의 문제”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본명 박정수·31)이 6일 부친상, 조부모상을 한꺼번에 당했다. 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특의 아버지인 박모(57)씨와 할아버지(84), 할머니 천모(79)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박씨의 외조카가 발견, 신고했다. 사진은 이특이 지난해 6월 한 시상식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가족 자살에 정치권 움직임
김한길 대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 누릴수 있어야”

군 복무 중인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이특의 ‘가족 비보’로 다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진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문제가 정치권의 입법 조처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에 시선이 모아진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수 이특 가족이 치매 치료 한계 앞에서 자살해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다. 치매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다. 당 정책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치매 증세를 앓던 부모(이특의 조부모)와 이들을 돌보던 이특의 부친이 모두 숨진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방기한 국가 복지의 문제로 확대해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치매를 가진 부모를 바라보는 심적 고통도 큰 상황에서, 치매 환자 가족이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고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국가 시설이 부족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그 가족에게 오롯이 지워지는 이유가 크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 내의 종합병원 등에서 치매관리가 우수한 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병원 확충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치매 관리 병원을 좀더 늘리기 위한 법안이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치매 예방 차원에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쟁점법안들이 많은 데다, 이들 법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어, 여야 관심 밖에 있던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