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은 정개특위 지지부진…기초공천 폐지 등 의견 못 좁혀

교육감 선출 방식도 이견 맞서

6·4 지방선거의 ‘룰’을 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1월 말)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특위가 성과없이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고, 지난해 4월 재보선 때 기초단체장 공천을 포기하며 민주당에 기초공천 폐지를 압박했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법 안 고치고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정당 공천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리겠다. 중앙정치의 눈치보기 줄서기의 폐해를 끊겠다’고 공약하고, 지지자들이 박수치며 화답하는 유튜브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tDlWwUxAc7s)까지 찾아내 공개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한시적 기초공천 폐지’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모두가 공천 폐지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고, 공천을 폐지할 경우 무자격 후보의 난립,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해 불쑥 기자회견 열고 한시적 공천 폐지를 제안하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24 재보선에서 경기가평 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무공천을 결정한 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켰다며 민주당에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개특위의 또다른 핵심 논의 사안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공동출마) 또는 임명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행 정당 공천 없는 직선제 방식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메니페스토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다른 정치개혁 사안 등도 정개특위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역·기초지방의원 100여명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정책선거를 위해 “지방의원 예비후보도 정책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수헌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