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초공천 유지’ 당론 채택 수순

15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새누리당 경북 출신·민주당 전남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왼쪽)과 이윤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대형 영정 앞에 꽃을 바치고 있다. 동서화합포럼은 3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할 계획이다. 하의도/연합뉴스

“대선공약이나 위헌소지…폐지 안돼”
다음주 초 의총서 추인 절차 밟아
“대통령 공약인데 부담” 반대의견도
확정땐 논의중인 정개특위 무력화
민주 “대국민 사기” 반발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의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제안하며 우회적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반대 방침을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권 여당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야권과 여론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기초선거 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21일이나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여서 당론으로 추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 공천 배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선공약이라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공약을 이행할 수는 없다”고 당론 채택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위헌 논란’을 명분 삼아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다만 당내 일부에선 기초선거 공천 유지를 공식화할 경우, 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과 논란의 확산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당론 채택에 적극적인 반면, 황우여 대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공약인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면 몰라도 그걸 왜 당에서 치고 나가려 하느냐”며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논의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가까운 당 핵심관계자도 “공천 폐지 여론이 큰 상황인데다, (공약을 폐기하면)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를 주장하고 나올텐데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고민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공천 유지 당론 채택 방침을 즉각 공박하고 나섰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은 거짓이었고 대국민 사기였음을 고백하라”며 “이제 와서 위헌이니, 부작용이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공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한 정책을 남발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어떤 명분과 논리를 갖다 붙여도 결론은 대국민약속 파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