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약 파기’ 물타기?

기초공천제 폐지 당론 민주당에
“여야 대국민사과하자” 엉뚱 제안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제(기초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17일 새누리당이 “여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 공약을 함께 폐기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지난해 기초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비겁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무리 대선공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 확대를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할 수는 없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가 솔직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서 약속한 대로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여야 대국민 사과-공약 폐기’ 제안을 즉각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공동 사과가 아니라 공천폐지 공약을 실천하자고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제안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비겁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민주당은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 투쟁에 돌입하고, 2월 국회에서 공천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달리 정당공천제의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식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범야권 정치원로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국민동행)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자치선거 공천폐지 공약의 실천은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 회복과 정치 혁신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한 뒤 기초공천제 폐지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여야에 각각 전달했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