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21일 카드사 개인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정보유출에 대해 정치인이 설득력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색깔론으로 몰아가 ‘견강부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건 너무 순진하고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배후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불온 세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며 밝혔다.
서 위원장은 “여기에는 법률적 보안이 필요한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인 사이버상의 혼란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불온세력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이념을 덧칠해 국정원이 주장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활용해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세상만사’를 색깔론으로 보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한 트위터리언(@da******)은 “일 생기면 불순 불온 세력 탓 하는구나. 너희들이 불온세력이다. 어런 일 생기면 감시감독 못한 정권의 잘못이고 정권이 책임져야지”라고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리언(@ke****)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이번 유출사건은 서 의원이 꾸민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Se*****의 누리꾼도 “아무래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서상기의원이 배후세력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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