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공방 가열

새누리 ‘위헌론’ 거듭 제기
“위헌 여부 유권 해석 받아보자”
민주 규탄대회 열어 맞불
“지도부 TV 토론” 역제안
국회 정개특위 열어도 ‘헛바퀴’
1백여 시민단체 “공약 이행” 집회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 폐기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위헌’론을 거듭 제기하며 여야가 함께 위헌 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의 텔레비전 토론’을 역제안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단 규탄대회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에 임박해 공천포기에 대한 위헌 시비가 일고, 결국 헌법재판소 패소와 가처분 등으로 정국이 마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공천 금지가 위헌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밀실 공천이 아니라 개방형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공약 폐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유지하되 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제안을 곧바로 거부하고, 공천폐지 문제를 다룰 여야 지도부의 공개 토론을 역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권을 “표만 먹고 튀는 먹튀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이미 지난해 국회 정치쇄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변협과 공법학회에 문의해 (공천폐지가) 합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서 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정정당당히 나와라. 당 대표도 좋고 원내대표간 맞장토론도 좋고 아니면 4자 토론도 좋다“며 텔레비전 토론을 제의했다. 민주당은 기초 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당 경력을 표시하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해 위헌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국민기만 책동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 국회 앞에서 연 집회에도 참석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를 열고 공천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특위 위원들이 소속 정당의 입장을 되풀하면서 성과없이 헛돌았다.

송호진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