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청문회’로 개인정보 유출 수습하자는 새누리

문책성 인사쇄신도 여야 이견 커
김한길 “경제부총리 등 짐 싸라”
윤상현 “물갈이공세 적절치 않아”

민주당이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 청와대와 내각의 문책성 쇄신을 여권에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각 문책보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한 사태 수습에 무게를 실었다.

김한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용정보 대량유출은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미운 시누이 노릇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회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은 더이상 변명하지 말고 짐을 싸는 게 도리다. 국정 난맥상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며 개각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금융기관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비상상황인 만큼, 여러 상임위를 포괄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총괄부서는 안전행정부다. 보이스피싱 등 2차피해 예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다. 신용정보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다룬다”며 소관 상임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당국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결정하려면 결국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오석 경질론’부터 반대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면 개각 등 물갈이식 공세는 사태를 푸는 현명한 방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전문성을 따져볼 때 정무위에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국정조사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국정조사가 됐든, 정무위(청문회)가 됐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현 경제팀의) 책임은 국회 차원의 조사에서 잘잘못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지 미리 책임론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2차 피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