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점진적 통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e-mail]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정부패로 재보선 하면
원인제공 정당은 공천 말아야”
경제민주화·노인복지도 강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에 ‘통일시대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소속 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당은 해당 지역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정치혁신 관련 제안도 내놓았다.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일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안보 불안세력’으로 몰아가는 여권의 공세에 맞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대북정책 방향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시도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점진적 통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등을 정치권에 제안한 김 대표는 이날 ‘정치혁신 2탄’을 내놓았다. 그는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일하는 국회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공천 금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식을 잃으면 해당 정당의 의원직 승계 금지 △개헌논의 때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남용방지 방안 논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정치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2월 중순께 당 자체 혁신안을 추가로 발표한다.

김 대표는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구성도 제안했다.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노인복지처’의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민주당이 경로당 점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노인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조처들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공공부문 개혁과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도 다시 주장했다. 그는 “대선의혹 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