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안철수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 새누리 “야권연대 만들려는 작전” 반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로 재점화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 공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2월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10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은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 시민의 기본권 앞에 겸허한 자세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검 도입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지난해 12월 4자 회담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도 경고했다. 당 일부에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거부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특검을 임시국회와 연계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전날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청장의)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이것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특검 도입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내 지도부와 대변인들이 총출동해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공세를 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무죄 선고를 비난하며 특검과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다. 검찰 수사 결과를 떠받들며 칭찬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을 고리로 한 야권연대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을 핑계로 안철수 신당 비위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 안철수 의원이 화답하는 모양새를 볼 때, 야권의 특검 주장이 야권연대를 위한 공약수 만들기 작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