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론 안먹힌다’…여야 모두 지방선거 의제 고심

김한길 민주당 대표(앞줄 왼쪽부터)와 부인 최명길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팔용시장을 찾아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려 보이며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창원/뉴스1

민주당 ‘정권심판론’
“지나치다고 비칠 수 있어”
아직 대표정책 고민중
“각 세우는 정책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전략과 의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제 2년차인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거는 것에 부담을 호소하며 선거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지방정부 심판론’을 제기해온 새누리당도 최근 정책 공약 개발 등 유권자들에게 좀더 설득력 있는 의제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민들의 심리를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은 지나치다고 비칠 수 있어, 정권 견제 세력을 살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엔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심판론을 부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관악산 등산로 들머리에서 지역구인 동작구 주민 40여명과 산행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자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서울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 ‘지방정부심판론’
집권당으로 적절한지 논란
‘심판할 인물’ 찾기도 어려움
“승리 얻어낼 필승후보 필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 논쟁을 촉발한 ‘무상급식’ 같은 ‘야권표 정책’ 발굴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당시 ‘3무1반 정책’(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을 의제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아직 대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지방선거 (대표) 정책을 몇 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내걸고 당선돼,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민생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2010년 선거 당시 무상급식처럼 ‘선별 급식’을 주장한 여권과 뚜렷이 각을 세우면서도, 광역·기초단체가 실현할 정책으로 딱 들어맞는 의제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양극화, 전셋값 폭등, 1010조원까지 이른 가계부채 등 재벌 곳간은 채워지고 서민 부채는 크게 느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권이 다수를 장악한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폐해를 거론하며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검토’ 등을 들고나온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과 함께 심판할 구체적인 대상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완결판’으로 박근혜 정부 2년차에 국정철학을 그대로 실현하고 성공을 위한 체제를 완비해야 국정운영의 추진력이 담보될 수 있다”며 “얼마나 새로운가 혹은 강력한가를 떠나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선 당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7개씩 모두 105개의 지방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대선 공약의 실현과 지방선거용 공약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다음주께 정책위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