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돼야’ 새정치 비전 제시

‘정의-통합-한반도 평화’ 3대가치 발표
“여전히 구체성 떨어져” 지적 받기도

3월 창당을 예고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1일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등 새정치의 3대 가치와 사회경제적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에게 감동을 줄 화두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과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새정치의 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 방안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철폐된 사회, 민주적 공정성이 회복된 사회를 제시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선 지역, 이념, 세대, 계층 등 4중의 갈등구조 해결과 포용과 협치를 통한 민주적 통합을 얘기했다. ‘한반도 평화’는 남남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밑그림으로는 ‘인간 중심의 국가발전’, ‘고용 없는 성장에서 일자리 다산체제로의 전환’, ‘삶의 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적 시장경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성장친화형 복지’를 제시했다.

안 의원도 인사말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시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일자리·교육·복지의 삼각축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과 사다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혁신 과제로는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과 총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국민투표 요건 완화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부활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새정치의 내용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안철수다운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고,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신기루 같은 새정치라는 말만 하던 안철수 의원 쪽이 구체적 개혁안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밝히면 그야말로 ‘간보기 정치’, ‘안개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새정추가 밝힌 가치는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 국민의 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더 많은 내용을 채워가기 바란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승준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