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룰도 못정한채…지방선거 ‘예비등록’ 시작

정당공천 폐지여부 미확정
후보들 혼란 계속될 듯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도 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 시한이 2월 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막바지 여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과 위헌 소지, 실효성 문제를 들어 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에 맞춰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정당 공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과 민주당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신뢰의 정치 구현’을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의서한 전달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이고,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용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주요 기초단체장 가운데 경남 창원시장 예비후보로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이기우 전 부산시 부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등록했고,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는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 남상우 전 청주시장, 이승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충남 천안시장 선거에는 최민기 천안시의회 의장, 박성호 전 천안와이엠시에이 사무총장이 등록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