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야당 추천 고삼석만 빼…청-야당 충돌 양상

국회서 본회의 표결 통과했는데
법제처 “자격미달” 해석
방통위, 국회에 재추천 요구
입법조사처는 “국회판단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4명의 상임위원 내정자 가운데 자격 논란에 휩싸인 야당 추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제외하고 3명을 27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후 3기 방통위가 출범하더라도 한동안 야당 추천 위원 한 명이 공석인채로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와대와 방통위의 말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이기주(대통령 추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허원제(새누리당 추천, 전 의원) 김재홍(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전 의원) 상임위원 내정자를 임명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자격 미달’이라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한 고삼석 내정자는 이번 임명에서 뺐다.

방통위설치법은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나 2급 이상 공무원,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 15년 이상의 경험자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고 내정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의 판단이 우선한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고삼석 겸임교수 등 3명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내달 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고 후보는 이미 입법조사처로부터 자격 조건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야 의원 다수의 동의도 받았다”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굳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내리게 해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정국,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