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담판’ 결렬 이후 “잇단 승부수… 종착역은 조기대선”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의 ‘연정론’ 시나리오

여야 정국 시나리오 분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 7일 청와대 ‘연정 담판’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연정정국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이 분분하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통해 ‘정치권 빅뱅’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전략통으로 통하는 유시민·민병두 의원이 각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정국의 진행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의 분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노 대통령의 ‘승부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큰 줄기에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대통령 탈당→개헌안 발의→대통령 선거’
맹형규 의장 “한나라당 포위 정치권 빅뱅”
‘선거제 개편 논의→임기단축→대통령 선거’
유시민·민병두 의원 “개헌카드는 안 꺼낼것”

대통령발 개헌 카드에 따른 ‘정치권 빅뱅’=한나라당의 맹형규 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이 준비된 시나리오로 치밀하게 연정론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궁극적인 노림수는 ‘정치권 빅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내년 5월말 지방선거 이전에 종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둘러싸고 정기국회가 파행한 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치권이 여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 중심의 개헌안을 발의한다. 일단 개헌안이 발의되면 어느 경우든 조기대선으로 이어진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사퇴하게 되고, 통과되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더라도 결과는 대통령 임기단축과 조기선거로 귀결된다.

맹 의원은 “따라서 즉각적인 대선 상황이 닥칠 수 있고, 현재의 정치지형상 ‘한나라당 포위구도’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통령발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연정정국이 결코 (열린우리)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정치권 빅뱅’ 시나리오

대통령의 ‘중대결단’에 따른 정치권 재편=열린우리당의 유시민·민병두 의원은 노 대통령이 먼저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맹 의원의 분석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두 의원은 모두 “노 대통령이 개헌, 특히 권력구조 문제를 꺼내면 뭔가 딴 속셈이 있다는 오해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임기단축’이라는 용어에 대해선 두 사람의 해석이 다르다. 유 의원이 바라보는 ‘임기단축’은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정치권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에 합의하기만 하면 자신의 임기가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지, 일방적인 ‘하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민 의원은 ‘임기단축’이 개헌논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퇴, 즉 ‘하야’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대통령이 일정한 시한을 제시해 정치권에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되, 한나라당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 사퇴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맞게 되고, 한나라당 후보는 ‘지역구도 극복을 거부한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민 의원은 분석했다.

민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일괄타결 방식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며, 야당의 주장으로 국회의원 총선이 함께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민 의원은 내다봤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를 정리한 글을 당내 몇몇 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