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세게, 외교대응은 수위 조절

정부 대응
‘제국주의’ ‘도발’ 등 강한 표현 써
일 대사 초치는 외교부 1차관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4일 정부의 대응을 보면 강도높은 비판적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외교적 행위는 수위를 조절하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4일 내놓은 성명을 보면,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독도에 대한 도발”이라는 등의 언어를 구사했다. ‘제국주의’라는 표현은 올해 1월 일본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명기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면서 한국 쪽 입장을 전달할 때 처음 등장했다. 공식적인 외교 성명에서까지 상대방 역사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들춰내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도발’이라는 표현도 대체로 적대국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쪽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3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낸 성명은 “책임 외면”, “강력 항의”, “용납하지 않을 것”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상대 쪽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는 ‘초치’의 격을 보면, 이번에는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이 벳쇼 고로 일본 대사를 부르는 선이었다. 외교부 장관이 일본 대사를 부르거나, 주일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조처하는 등의 대응보다는 수위가 낮은 셈이다. 실제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는 한국 정부가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도 했다. 또 2010년 3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검정결과가 나오자,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아울러 조태용 차관이 이날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벳쇼 일본 대사와 마주앉는 모습만 언론에 공개하고, 모두발언 등에 대한 공개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한 점도 수위 조절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