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해임·특검해야” “본질은 간첩 가려내기”

여야, 수사발표에 엇갈린 반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일제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본질은 (간첩 혐의를 사고 있는) 유우성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감쌌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도 검찰은 권력 눈치를 살피며 실무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이번 사건의 해법은 특검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의 표명과 즉각적인 사표 수리에 대해서도 “‘남재준 지키기’의 짜인 각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꼬리 자르기도 단계별로 하려는 것인가”라며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남 원장을 감싸는 등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데 있다. 증거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간첩 혐의 논란 또한 소홀함 없는 철저한 수사로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점을 ‘증거조작’에서 ‘간첩 혐의 수사’로 옮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함 대변인은 “(야당은) 특검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원을 방어했다.

그러나 남 원장 책임론을 제기해온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남 원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