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 채택 힘겨루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엑스파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대표단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대표단은 이날 박 대표에게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녹음테이프의 내용은 특별법을 통해　공개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종찬　기자 [e-mail]

문희상·박근혜·이명박 등 ‘거물’ 대상에
‘X파일’ 삼성 인사 채택 여부 최대 관심

정기국회 초반부터 국정감사 증인 신청 및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정·경·언·검’ 등이 모두 얽힌 ‘엑스파일’ 및　국가정보원 불법 도·감청 사건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 여야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 가운데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를 비롯해 이명박 서울시장,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회장) 등 엑스파일과　관련된 삼성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다. 정보위와 재정경제위, 법제사법위 등 3개 상임위가 이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동당이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소극적인데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2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요구된 사람에 대해선　국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하도록 돼 있어,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 불법도감청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김영삼 정권　관련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에서　김대중 정권 시절의 이종찬·신건·천용택·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강래 의원을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관광위 소속인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 의원은 육영재단의 ‘손기정　금메달’ 보유 여부와　관련해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해, 자칫하면 박 대표 자매가　국감 증인이 될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에 대해 문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 대표 가족을 모욕하기 위한 정치　공세이며, 상대당 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문광위에선 또 열린우리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언론인 도청을 확인한다며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난지도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대야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href="mailto:[e-mail]">[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