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시기 신경전

새누리, 선거 염두 “수습 끝난뒤”
새정치 “5월 상임위, 6월에 국조”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기와 범위를 놓고 야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원인규명 및 책임추궁을 위한 수사와 함께 행정부의 자체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전반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 차원에서 세월호 국정감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다. 이는 하루 전날인 7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과 조금 결이 다르다.

그러나 ‘사고수습→수사 및 감사→국정감사’의 시간 전개를 보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6월 국회 국정조사’와는 한참 먼 뒤의 시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악화된 민심 지형 속에서 ‘선거 전 국정조사’는 여당에 더욱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계속 피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보단, ‘하되, 수습 뒤에’라는 식의 방어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전반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과 야당을 공격할 요소를 한데 묶는 새누리당의 상투적인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도 ‘국정원 여직원 감금’건을 한데 묶어서 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도대체 언제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국감은)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따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와 관계없이 5월 안에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상임위 9개를 다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헌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