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작년 ‘쇄신위’ 보고서에선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강화해야”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강조

지난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정치자문쇄신자문위원회(쇄신위)에서 공직자의 사전검증을 더 강화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쇄신위는 특히 인사청문회의 신상검증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쇄신위의 최종활동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으로 △청와대 사전검증 및 질문지의 공식제도화와 국회 자료제출 강화 △대통령의 국회 소통 및 설득 노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쇄신위는 정종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의 보수·진보 인사로 구성돼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활동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와 정쟁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쇄신위는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이 엄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형식화 돼 국회에 제출되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검증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충분한 검증없이 후보자를 지명해 발생한 현재의 인사참사의 원인을 짚은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사전검증처럼)청와대 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과 인사검증 질문지가 실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식적인 제도로 규정돼 기본적인 기준에 미흡한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쇄신위는 한발 더 나가 대통령의 국회 소통과 설득 노력이 더 강화돼야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미국 상원의 경우 대통령이 그 평판을 청취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소통하는 관계가 정착돼 있다”며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도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노력을 강화해, 대통령의 독단적인 임명의지 강행 등으로 여·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관련 제도·문화가 개선 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