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민구 국방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정책현안·직무능력 검증 초점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 문제나 도덕성 검증보다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에 초점이 모아졌다. 2010년 합참의장을 맡으며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쳐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은 이뤄진데다, 한 후보자가 이전 장관들보다 비교적 유연한 대북관을 보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전 제기된 한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추궁보다는 지오피(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과 대책, 연평도 포격 대응, 전시전작권 전환 등의 국방정책 현안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의원이 한 후보자의 아들 주특기 변경 의혹을 지적하고, 윤후덕 의원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가 많은 것을 질의했지만 “군 장성등 사회 지도층이 오해 살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그쳤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제가)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데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 유감스럽다. 말씀하신 것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과 한 후보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80여발밖에 대응사격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고, 진성준 의원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연평도 피격 사건 책임을 지고 경질됐는데, 군의 대응이 적절했나. 당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따졌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책임있는 안보’를 강조한데다, 한 후보자가 대북 강경론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 후보자가 대북 유화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꽉 막힌 강경론자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국방위 관계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래서 정책질의에 집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군의 강력한 대북 억제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한 후보자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는 새달 7일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준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