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역대 최악 후보’ 김명수마저 껴안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후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뉴스 분석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총리 이어 부총리 후보자까지 낙마시켜선 안돼”
그냥 끌고 가기엔 부담…‘여론 반전’ 기회 노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짠 제2기 내각에 대한 ‘공개 검증’이 7~10일 나흘 동안 막을 올린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여론 검증 단계에서 인사청문회장에도 서지 못하고 낙마하자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인사 참극’이 벌어진 상황이라, 이번에 청문회장에 서는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으로 ‘역대 최악의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 김명수 부총리(사회) 후보자를 비롯해 박 대통령이 이번에 지명한 후보자들 대부분이 논문 표절, 병역 특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으로 예전 같으면 청문회에 서기도 힘들 정도로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져 왜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박 대통령이나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때문에 여당은 ‘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낙마시켜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수성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그럴수록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6일 “우리도 (각종 의혹이) 부담스럽지만 김 후보자가 부총리 후보인 만큼 쉽게 버릴 수 없다”며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로 코너에 몰렸는데, 부총리 후보자까지 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경제부총리,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국정의 3개 축을 책임지도록 신설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 논문 베껴쓰기, 연구비 부당 수령, 임용 때 허위 경력 기재, 승진 때 논문 표절 등 ‘관행’으로 보기에도 도를 넘는 부도덕한 모습을 드러낸 김 후보자를 야당은 ‘낙마 1호’로 찍고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태로는 적극 방어를 통해 김 후보자를 끌고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보고 여론 반전 기회를 노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를 방어해줄 제자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교육학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증언해줄 교수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채택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여권은 지금 김명수 후보자를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김명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만약 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박 대통령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선언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전했다. 임명이 강행되면 전교조와의 전면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이유주현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