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검 야당 추천’도 반대…‘특검보 조사위 파견’도 반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침몰 참사 가족 농성장 앞 잔디밭에서 한 어린이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바람개비를 꽂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진통 거듭
“특정 정파 지휘받는 특검 안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정 협상서
여당, 문재인-야당, 김기춘 출석 요구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무더위 속 14일째 단식농성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께, 어디까지 주느냐에 대한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약 2주간의 협상 끝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27일 가닥을 잡았지만 이마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진상조사위의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니 진상조사위의 독립적인 조사권이 필수적이었다는 취지였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로 반대해왔다. 진상조사위가 현 정부 주요인사와 청와대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4자회동과 21일 여야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거치며 조사위의 수사권 대신 별도의 특검을 임명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대신 특검을 돕는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해 조사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이 특검안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16일 4자회동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 줄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때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진 전례도 고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가지는 것과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무성 대표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완구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 정파에서 특검을 임명·선정·추천하는 것은 불공정 조사를 처음부터 조장하려는 특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에서 특검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만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29일까지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제안하고, 새누리당 역시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다음달 4일부터 열릴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 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참사 당시 관련 부처 인사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모그룹과 참여정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해온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