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수도이전과 뭐가 다르냐” 위헌성 제기

‘행정도시’ 착공시기·추인절차도 문제삼아 진통예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6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오는 2007년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도시’를 착공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으나, 한나라당이 위헌성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등이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을 추인했다.

당정은 가장 큰 쟁점인 이전 기관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과 긴밀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뺀 16부4처3청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방안 역시 위헌성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여야가 함께 안을 만들기로 해놓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확정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의 한나라당쪽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국방부를 빼고 다 옮긴다면 애초의 수도 이전과 뭐가 다르냐”며 “또다시 위헌 논란이 일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 ‘수도’의 개념에 대해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갖는 국가기관의 소집’이라고 정의된 점을 들어, “법무부나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을 이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치행정의 중심인 법무부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등은 모두 ‘중추적 기관’이라는 논리다.

여야는 착공 시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쪽의 김한길 위원장은 행정도시 착공 시점을 2007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 문제가 2007년 대선에서 다시 정치쟁점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의원 쪽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계획이 1년 지연됐으니 착공시기도 애초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늦추는 것이 순리”라며 “2007년 착공을 고집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당은 27일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소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광섭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