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재’로 세월호법 협상 더 암울

여당 ‘박대통령 가이드라인’ 발목
야당, 탈당소동에 협상력 떨어져
유가족, 음주폭행 사건으로 물의
한쪽선 “특검추천권 야당·유족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서 시작된 ‘3대 악재’가 몰아쳐 먹구름이 끼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였고, 야당은 탈당 소동을 빚다 돌아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태로 협상력이 떨어졌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음주폭행 사건에 휘말려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여야는 1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대화를 재개했다. 40여분동안 만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진 못했다. 이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유족들의 수사·기소권 요구를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회 논의 자체를 묶어버린 탓이 크다.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세서, 여당이 기존 여야대표의 합의안 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당내 분란도 정국을 더욱 막히게 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명분으로 당무에 복귀했지만 두 차례 협상 실패로 운신의 폭이 좁혀진데다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어 향후 전망이 밝진 않다.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통해 당을 재정비 한 뒤, 다음주에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이 대리기사 폭행 논란으로 전원 사퇴한 것도 변수다. 가족대책위는 21일 새 대표단을 뽑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장기화 될 것이 자명해 진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개인적 입장으로)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추천권을 야당이나 유가족에 주는 방안으로 하면 여야 합의가 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올리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