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박 대통령 ‘경제 블랙홀’ 발언 정면 반박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개헌 논의, 올해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이면 아닌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겸해 국정표류 책임 못 물어”

개헌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 블랙홀’을 이유로 헌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7일 <엠비씨>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올해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이고, 내년·내후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닌가.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한다면 국회가 하면 된다. 개헌 논의가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엔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경제 살리기는 임기 5년 내내 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지 않겠다면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내년 중반부터 총선을 준비해야 하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 지금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국정이 거의 표류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수의 의견도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을 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권력구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헌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4년 중임을 하면 완전히 개악이 되는 것이다. 4년 단임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다른 경제 블랙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개헌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