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TF 첫 회동…여전히 평행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왼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가운데 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협상 첫 티에프(TF)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주 의장, 백 의장,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시한’을 열흘 남짓 앞둔 19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세월호 3법’ 협상 태스크포스(TF)의 첫 회동을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 등 유족과 새누리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3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뒤 여야가 각각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협상이다. 첫 회동에서 여야는 “10월31일을 목표로 최대로 노력하려 한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가능하면 10월 말까지 매듭짓는 게 국민과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라고 거듭 다짐했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시작하며 “유가족 (특검 추천) 참여 부분을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결단해줄 것이냐 이게 남은 쟁점”이라며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끌어안는 의미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내부적으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 등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유족들과 사전논의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묶여있는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도 여야는 티에프를 가동하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 폐지문제가 쟁점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해경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병언법은 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