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캔다

MB 형제·최경환 부총리까지 겨냥한 ‘다목적 카드’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빚어진 국부유출 실태를 바탕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 이상득 전 의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겨냥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이기 때문이다.

새정치 ‘당 진상조사단’ 구성
“수십조원 혈세 빼돌린 사건
국정조사·청문회 반드시 필요”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도 공동회견
“김신종 전 광물공사사장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비리, 그리고 4대강 사업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원의 혈세를 빼돌린 사건은 엠비 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는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겨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레오 동광개발 관련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은 국감에서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이 이미 부도를 맞은 사실을 감추고 2조원대의 혈세를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김 전 사장뿐 아니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책임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과 참여연대·민변은 ‘엠비(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를 2억8500만달러(3000억원 상당)에 인수하면서 적정 가치보다 805억원이나 웃돈을 더 준 부실투자와 관련해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원외교 실패로 인한 국부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장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투자해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