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문희상 “올안 개헌특위 가동해야”

정치개혁 제안

김무성 “국회 선진화법 재고해야”
문희상 “고친다는건 있을수 없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논의 시작’을 제안했다. 여야 대표는 또 그 시기를 모두 ‘2016년 총선’에 맞춘데다, 여야 모두 정치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기구까지 마련한 상태여서 개헌, 공천제도 등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두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머지않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대표가 되려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고비용 정치구조도 바꿔나갈 것”이라고 정치혁신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헌론’을 카드로 꺼냈다. 문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론의 불씨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비대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도 ‘개헌론’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죽기살기 공멸정치’에서 벗어나려면 개헌해야 한다. 근본 해결은 권력구조 개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재개정 문제를 두고 맞붙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여름 국회는 국민께 아무것도 해 드린 게 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위원장은 “여러 지도자가 숙고해서 만든 법을 단순한 법으로 생각해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