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예산안 격돌’…부자감세 철회·복지재정 추가 ‘전운’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376조 예산안 심의 본격화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주부터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예산안 조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로 맞서는 상황이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 한달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낸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달 한달은 그야말로 여야의 ‘예산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 “경제활성화 마중물 돼야”
법정시한 강조하며 야당 압박
새정치, ‘MB·박근혜 예산’ 정조준
“문제 예산 삭감해 복지재원 활용”
12월2일 자동처리 시한 신경전도
“꼭 지켜야” “충실한 심사가 우선”

고민이 깊은 것은 야당이다. 예산안 통과를 다른 정치적 현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과의 힘겨루기로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2일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결과를 맞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윤영석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 2015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4조9887억원), 창조경제 지원(8조3000억원) 투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1조2080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5829억원) 등을 핵심 예산으로 꼽았다. 윤 대변인은 “복지·노동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30.7%에 달한다.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다”며 정부여당의 복지·노동예산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1월29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나흘 전(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다”며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다”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 예산 5조원 안팎을 삭감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 관철을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4대강과 자원개발 관련 사업 등 이른바 ‘엠비(MB·이명박 전 대통령) 예산’과 새마을운동 사업,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예산’을 정조준했다. 새정치연합이 삭감 대상으로 꼽은 문제 사업을 보면 4대강 사업의 후속인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1869억원), 자원개발과 관련된 유전개발사업 출자(1150억원), 광물자원공사 출자(1850억원) 등이다. 또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등을 ‘박근혜 예산’으로 보고 삭감 방침을 밝혔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창조’지 내용으로는 ‘창조경제’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예산안 심사 간담회를 통해 “부실투성이 대통령 예산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여기에서 삭감한 예산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추가로 마련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로 일자리·빈곤층 지원 등 복지예산과 빚더미에 놓인 지방재정의 정상화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3~4살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 정부 지원 확대로 대표되는 지방재정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예결특위 간사는 “처리 기한이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면 안 된다”며 “기일을 지키기보다는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모두 “올해는 ‘쪽지 예산’(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