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쓴 MB 자원 개발, 앞으로 31조 더 든다”

야당 “5년간 추가 투자 필요”
지금껏 회수한 돈 5조 그쳐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에너지회사인 하비스트.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5조원에 그쳤고,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3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엠비(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인 홍영표 의원은 11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엠비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2008~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과 민간기업(정부 지원)이 388개 사업에 5년간 40조8000억원을 투자했고, 여기에서 회수된 금액은 5조3900억원(2014년 6월 기준)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보통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검토할 때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와야 투자를 결정하는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도 애초 예상보다 크게 못미치는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해외투자에 들어갈 돈은 이미 투입된 41조원에 추가 투자분 31조원을 합쳐 72조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2조8000여억원),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개발 사업(3조원) 등이다. 기업별로 보면 석유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15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가스공사(14조원)·광물공사(1조5000억원) 역시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투자는 개발시설 건설비나 운영비, 지분 보유에 따른 의무납부에 들어갈 돈이다.

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문제삼는 것은 단기 치적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의혹이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에 투자된 금액은 1977년부터 한국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57조원)의 70%가 넘는다. 정부 자체 평가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자주개발률(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 에너지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 높이기에만 집중해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012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감사 결과에서 “국내 도입 등 본래 목적과 달리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광구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적을 자원안보에 맞추다 보니 수익성과 경제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것이다. 잘나가는 회사가 왜 매물로 나오겠느냐”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실적 달성에 급급했던 공기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해외 광구나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과)는 “자원의 매장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탐사사업의 경우 10~20년을 지켜봐야 하지만, 엠비정부는 비교적 자원 매장량이 검증된 생산·개발사업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을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진상조사위 단장은 <한겨레>와 만나 “계속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