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누리과정’ 탓 파행 거듭

여-야 협상 또 결렬
교육부, 국고서 5600억 지원 검토
새누리·기재부, 국비지원 완강 거부

다른 상임위원회가 모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친 19일, ‘누리과정’(만 3~5살 교육공통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만 예산안 심사를 못하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전날 교육부에서 내년에 늘어나는 누리과정 증액분인 5600억원을 국비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국비 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 원내수석 부대표와 교문위 간사 4명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1시간 만에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전액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이날 누리과정에 일부 국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던 분위기였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했던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비공개로 만나 내년도에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분인 56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여당도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박근혜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중앙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청이 가져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해 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준 김경욱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