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권사업 삼성 SDS에 특혜”

정문헌 의원 “독점계약 밀어줘 예산낭비 우려”

외교통상부가 새 여권 발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성에스디에스(SDS)와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바람에 해마다 거액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외교부가 지난해 3월 새 여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입찰을 하면서, 보안기술능력이나 위·변조 방지 등 기술력이 경쟁사보다 떨어졌는데도 저가 덤핑 입찰을 한 삼성에스디에스를 우섭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후 나머지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에스디에스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미 109억5200만원의 장비와 소모품을 독식했으며, 앞으로도 해마다 200억원 이상의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삼성에스디에스가 계약자로 선정된 뒤 7개월 만에 소모품 단가를 18.8%나 인상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진 외교부는 여권발급 수수료에서 6억7천여만을 빼 소모품 구입에 충당했다”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삼성에스디에스의 공급 가격에 예산이 예속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해 11월 외교부와 소모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장 개설 지연 등을 이유로 기한을 9개월이나 넘긴 올해 8월에야 납품했지만, 외교부는 납품 지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외교부는 장비·소모품 가격을 재산정하고,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