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위치 선정기준 안 밝혀…‘운하용’ 의혹 뒷받침

조사위, 졸속 추진 인정하면서
“일정부분 성과” 평가 논란

강 살리기를 내세운 4대강 사업이 실제로는 생태계 복원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핵심 시설인 보 위치가 사업 주무부처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알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실도 밝혀졌다.

4대강 사업 검증 작업을 해온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 뒤 야당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강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고, 여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 쪽에서 “국토교통부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전면적인 부실 조사”라는 맹비난이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에서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출 현상을 발견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자체 조사로 이런 현상을 확인하고 보 상부의 물이 보 구조물 밑바닥을 통과해 솟아나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파이핑’ 현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광렬 위원(동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은 “이번 조사에서 파이핑의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파이핑 여부는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태하천과 생태공원 조성 등의 생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 부문 조사위원인 주기재 부산대 교수(생명과학과)는 “1억평에 이르는 공간이 생태축 연결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됐다”며 “4대강 사업을 하며 왜 생태복원이라는 화두를 던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생태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조사평가위는 보의 위치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는 자료는 물론 관련자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목적으로 내세운 가뭄 대비, 홍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한 보 위치 선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는 보 위치가 운하와 같은 다른 용도를 고려해 선정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끼친 영향과 관련해선 “보와 강바닥 준설로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수질 악화의 요인”이라며 4대강 추진론자들이 주장한 수질 개선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조사평가위 활동은 수자원·수환경·토목구조 등 4대강 사업 관련 부문 전문가 조사위원 13명이 전체 방향을 결정하고 7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관련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황준범 기자 [e-mail]